조두순 출소 후 범행지 안산으로 복귀? (+출소 반대 국민청원)

조두순 출소 후 범행지 안산으로 복귀? (+출소 반대 국민청원)

과거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2008년 12월 한 남성(조두순)이 초등학생이었던 여아를 강간 폭행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누하게 했던 사건인데요.

이 조두순이 2020년 12월 형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이 원래 살던 안산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밝혀 사람들의 불안과 거부감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조두순 사건과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두순 사건과 형기

 

 

조두순사건은 2008년 12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자아이를 유인해 폭행과 강간, 엽기적인 행각으로 신체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입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2009년 1월 무기징역을 구형 받게 되었었지만, 1심에서 다시 12년 형으로 선고 받게 되는데요. 12년형에 대해서도 조두순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12년 형을 살게 되어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조두순 출소 이후는?

조두순은 오는 12월 형이 끝나 출소하게 되는데요. 감옥에서 형을 사는 동안 죄를 뉘우쳤고 조용히 살겠다며 본인의 뜻을 밝혔지만 그 범죄의 죄질이 너무 무겁고 또한 출소 후 다시 자신이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거나 출소 후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현행법상 형기가 만료되어서 출소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국민청원이 조두순 출소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조두순 재범 방치 종합대책으로, 주 4회 이상 대면 관리를 포함해 음주와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송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어 소아성애에 집중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렸는데요, 150시간을 다 이수 한 뒤 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출소 후부터 5년간 성범죄자알림e 페이지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데요. 또한 7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텐데요. 특히 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에 아이를 밖에 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걱정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등에서 성범죄자알림e 사용법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줄일 수는 없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조심할 수 있겠죠?

◎ 성범죄자알림e 사용방법

 

 

성범죄자알림e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성범죄자알림e를 검색하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관련 링크를 따로 첨부해놓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접속하면 본인인증만 한 뒤에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나 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의 경우 자녀가 학원이나 학교 등으로 인해 늦은 밤에 귀가하려고 하는 경우 안전귀가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밤10시~새벽2시에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하니 미리 알고 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어느덧 12년이 흘렀지만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평생동안 씻지 못할 상처로 남을 일입니다. 당시 술을 먹었다는 이유와 나이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던 가해자가 출소를 하게 되면 어느덧 60대 후반이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여아에 비해서는 훨씬 체격이나 근력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생을 속죄해도 부족하지만 출소 후 남은 시간동안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며 속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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