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결국 13세 이상 전부 2만원 지원(착한 임대료)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결국 13세 이상 전부 2만원 지원(착한 임대료)

 

지난 8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들을 얘기하면서 통신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17세부터 34세, 그리고 50세 이상 국민들에게만 일회성으로 2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이에 왜 그 기준이냐는 반발이 나와 결국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을 추석 전에 지원한다고 바꿨습니다.

 

 

 

이 가닥을 잡은 것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수뇌부가 모여 청와대 간담회에서 진행한 것으로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이를 전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문대통령은 액수가 크지 않아도 4차 추경안에 통신비를 전 국민에게 지원하여 지친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과 결정은 비상대책회의가 열리는 오늘 기획재정부가 자세하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외되었던 30~40대의 국민들이 이전 선별지원에 대한 반발여론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를 지원함에 있어 중복 혜택을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하기에 법인폰 가입자와 2개 이상 개통한 중복 가입자에 대한 조정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또한 통신비 지원 방식은 먼저 통신사가 가격을 줄이면 정부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날 개최된 청와대 간담회에서는 착한 임대료 항목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에 원내대표 말대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문대토령이 지시했습니다. 이미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한 50%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었으나 기한이 이번 6월까지였기에 다시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곧 다가올 추석 대이동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동을 제한하고 선물로 모든 인사를 대신한다는 것으로 제안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어떻게 추석 대이동을 제한할지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침 국민권익위에서 뒷받침하는 조치(농수축산물 선물한도 20만원 상향조정)가 취해져서 시기도 맞아 떨어졌다고 수석변호인이 대변하였습니다.

 

 

농수축산물 선물한도 20만원 상향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정부가 올해 추석기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전원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대상은 한우와 생선·과일·꽃(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이다. 농축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 원료를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젓갈·김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개정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조해 10일부터 곧장 시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추석 기간 고향 방문과 성묘를 자제토록 하는 방역대책, 태풍 피해발생 등을 고려한 조치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 필요최소한의 조정 방안"이라며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148

2차재난지원금 신청 소득 매출 증명없이 수령 청년 노령층 통신비 지원(미취업 청년 심사과정 생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50만원 지급 신청기준 총정리 (+구직활동지원금)

추석 온라인 성묘 하는 방법 (+ 서울시립승화원, 인천가족공원 폐쇄)

대하 효능 및 부작용 주의사항 알고 먹자(+가을제철음식)

추미애 아들 의혹 제기한 당직사병 국회 나와 진술?또 다른 동료 증언(특혜VS정치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