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형 마스크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언제부터 시작인가? (11월 13일, 망사형, 의무화)

밸브형 마스크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언제부터 시작인가? 

(11월 13일, 망사형, 의무화)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관한 기사 보셨나요? 바로 다음달인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동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즉, 대중교통 뿐 아니라 집회, 시위현장, 의료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해요.

 

 

4일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발표했어요. 과연 밸브형 마스크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며, 명확한 대상은 누구인지에 관하여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관한 명확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의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거리두기 1단계라면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이 , 2단계라면 300인 이하 학원, 종교시설, 영화관, pc방 등이 대상이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명확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어야 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 주최자 종사자와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 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가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이 인정이 되는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 일까요? 

 

 

마스크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해당되요. 또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인정이 된다고 해요.

 

 

그러나 ,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허용이 된 마스크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자들은 누가 해당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이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 14세 미만이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천식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세면이나 음식 섭취, 수영장 목욕탕, 공연 등에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이 되요. 구체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및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후에 자체적으로 지정 및 조정이 가능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번 달 13일부터 조치가 시행이되며, 11월 1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 동안 마스크 착용에 관하여 소홀하셨던 분들은 꼭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마스크 착용이 인정이 되는 마스크를 사용하시어 과태료 부과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밸브형 마스크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언제부터 시작인가? (11월 13일, 망사형, 의무화)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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