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료지원 법안 발의 의료진 강제징용?(+ 신현영 의원)

북한 의료지원 법안 발의 의료진 강제징용?(+ 신현영 의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의 파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재 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2일 제안한 남북의료교류법의 내용이 31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논라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측에서 제안한 북한 의료지원 법안 중 논란이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와 북한 의료지원 법안을 제안한 신현영 의원은 어떤 인물인지 오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80년 생으로 올해 39살인 의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소속은 더불어민주당이며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해 7월부터는 제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인물입니다. 또한 현재 북한 의료지원 법안을 제안해 논란의 중심에 떠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 신현영 의원이 제안한 북한 의료지원 법안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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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료지원 법안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7월 2일에 제안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있는데요. 이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 9조의 내용에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정부의 주도하에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달 2일에 제안해 다음날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북한 의료지원 관련 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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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료지원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의료인력 파견 내용 때문인데요. 앞서 여당이 추진한 재난기본법에서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는 의료인력을 공공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사는 물건도 아니고 국가 소속인 공무원도 아니며 본인의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법안에 의하면 강제징용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것 뿐 아니라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도 의료진의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 의료진 파업이 장기화 되는 것에 따른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 중의 의료진 긴급파견에 관한 법안 제안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의료지원 법안 제안이 논란이 되자 신현영 의원은 공식해명하는 글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는데요. 해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평화 통일에 비중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휴전중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망각한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는데요.

 

 

현재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잠해질쯤하면 다시 확산되고하는 반복되는 상황들에서 의료진들의 체력저하와 의지 상실이 걱정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법안 발의 보다는 빠르게 정부와 의료진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서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국민들에게 다시 빨리 돌아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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