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청탁 황제탈영 의혹 논란 정리 및 장관의 고발
- 알쓸신정/이슈&정책
- 2020. 9. 7. 06:11
추미애 아들 청탁 황제탈영 의혹 논란 정리 및 장관의 고발
현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 근무 당시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및 군법을 어기고 휴가 미복귀를 한 황제탈영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제출한 진단서와 해당 글을 쓴 네티즌 10명이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는 군 시절 카투사에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고 조사중에 있는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 복무 시절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한 사람은 다름아닌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카투사 병력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는 연대장급 지휘관이기에 그의 녹취록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에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압력을) 막았고, 동계올림픽할 때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이어서 그는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지 않았다"며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왔다. 회의 때도 부하들에게 이 건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선발 방법을 제비뽑기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통역병으로 서씨가 안 갔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의 변호인 측은 이러한 보직 업무에 대한 청탁 의혹에 대해서 "애초에 외부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하며 카투사의 뽑히는 과정을 설명하며 절대로 보직 및 부대결정에 관해서는 어떠한 외부개입이 될 수 없기에 이러한 청탁의혹은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씨의 황제탈영 의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지난 6일 서씨는 복무 당시 육군 규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기에 그 어떠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는 지난 17년 6월 5일~27일까지 23일간 두 번의 병가와 개인 병가를 연이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육군규정 제 19조인 위의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병원보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상 대부분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에 이를 위반했다는 것은 많은 대한민국 군인을 겪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가가 길어질 경우(10일 이상) 군 병원에 있는 요양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휴가 연장이 가능한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그 어떤 심의도 거치지 않고 연장이 되어 황제탈영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서씨의 치료는 군 병원으로 이송이 어려운 중환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가 보냈던 23일 휴가 당시 3일 동안 입원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6월 21일 하루 실밥을 뽑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의 휴가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 또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휴가 이후 조치가 원만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국방부는 묵묵부답이다.
이에 서씨 측 변호인은 휴가 연장과 관련한 병원 기록을 공개했으나 더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서류는 병가를 연장하기 위한 서류라며 진단서를 공개했으나 발급 날짜가 6월 21일 바로 실밥을 뽑으러 병원을 간 날! 즉 2차 병가가 시작된 15일보다 6일이나 지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카투사 현역병과 예비역들은 추미애 장간의 아들처럼 육군 규정을 이렇게 많이 어긴 휴가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증언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인 정경두 장관은 “절차에 따라 휴가와 병가가 진행됐지만, 추가 행정 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면서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답했으나 이에 야당 유상법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도대체 뭐길래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군기마저 어지럽히느냐”면서 “황제 탈영 의혹을 가리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한 감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미애 장관은 보수성향 유튜버 및 카페 운영자 약 19명을 대상으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바로 아들 서씨의 청탁 및 황제탈영 의혹에 대한 글을 게재하여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깎아내린 것이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19명은 모두 조사중에 있지만 이에 대해 그들은 서신 62호’라는 제목의 글 내용을 옮겼을 뿐이라 주장하는 중이다. 이들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애초 작성자를 처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공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 몇몇 네티즌들의 반응은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대표하며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일을 하는 자가 국민을 고발하는 것이...맞냐는 등 차가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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