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2.89% 직장인 실 부담 3,399원 더 지출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2.89% 직장인 실 부담 3,399원 더 지출

지난 27일 복건복지부는 2020년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직장인은 월 3,399원. 자영업자는 월 2,756원씩 보험료가 더 부과된다고 합니다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건 기존대로라면 2.89%인상이 아닌 3.2%가 올랐어야 맞는데 이를 줄여서 인상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제시했던 건강보험료율 인상율이 3.2%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낮게 인상된 건보료로 비급여의 급여화 일정에도 일부 수정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2021년 건강보험료율 각 적용대상 인상률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는 4월 부과 기준 월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이 증가(6.67% -> 6.86%)하며 사업장 근로자나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일용 단기 특수고용 노동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 9만 4,666원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았던 것은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으면서 동결되었엇던 2017년분을 제외하면 내년 인상되어 왔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로 3년간 20조원이 어디로 갔는지? 인상률은 계속 커져만 갔던 것이다 2.04% -> 3.49% -> 3.2%로 말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줄어든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어려워진 상황 때문에 인상률이 기존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적용 확대

보건국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뿐 아니라 신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 전까지는 적용을 받지 못했던 3개 의약품(이미지 참고)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따라서 이 해당 약품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대비 약 5~20%정도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고가에 신약(이미지참고)들도 이러한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비교적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것이다.

또한 이에 맞춰 해당 약품인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페레비미스정과 주는 9월1일부터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 사정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급여화 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차관 김강립은 건강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비용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지만...정부의 예정대로라면 더 올랐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안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20조가 넘었던 2017년... 3년 사이에 계속 인상해야할 이유는..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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