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철수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네이버쇼핑 철수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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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 지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회사가 2018년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에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시장 독점 행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정말 빠른 성장을 보였던 네이버 쇼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업으로, 또는 전업으로 뛰어들어 더욱 성장세를 보이던 네이버쇼핑의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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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전자상거래업계에서 말하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네이버의 이 행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전이에 대한 비공개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을 다루며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합의제 기구로 엄청나게 큰 이슈인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예견되었던 네이버의 독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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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로 자리잡았죠. 그래서 자신들이 보유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온라인쇼핑의 뛰어들어 지금의 네이버쇼핑과 스마트스토어를 단기간에 급부상시켜 쿠팡과 양대산맥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들의 자사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먼저 상위노출을 우선해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베이코리아에서 이를 신고하면서 위의 사건이 시작된 것이죠.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와 방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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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전원회의는 위에서 언급드렸던 것과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주요사안을 회의하는 것으로 안건을 올렸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원회의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한 후에 열리는 회의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회의들은 공명정대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기에 방청도 신청하여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회의는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있는 관계로 비공개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 이번 네이버쇼핑에 대한 안건은 방청이 불가능할 것 같네요.

■ 이미 자체조사를 통해 심사보고서를 받은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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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의 신고로 인해 이미 자체조사를 벌여 네이버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 작년 말 심사한 보고서를 네이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이번 전원회의는 사실상 최종적으로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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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낸 심사보고서에 대해 모든 것을 인정한다면 제재 수위만이 남은 은 것이다. 네이버쇼핑에 대한 제재로는 단순 영업형태 개선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네이버쇼핑의 사업철수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어느 순간 네이버는 독점력을 가지고 여러가지 업데이트들을 감행했다.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 것이라 생각된다. View탭이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 타 포털사이트들의 블로그가 잘 나오지 않으며 네이버쇼핑에도 원래는 상하단에만 광고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간까지 광고가 들어간 것을 말이다

■ 이미 전과가 있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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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08년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업체인 판도라tv와 계약하면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다. 이에 네이버는 법인 김앤장을 통하여 불복절차를 밟고 2014년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포털사이트와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구분지어 봐야한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이번엔 과연 어떨까... 포털사이트에서 자사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에게 큰 혜택을 주고 타사 플랫폼은 검색조차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 말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결과가 궁금하다.

■ 네이버쇼핑의 독점이 문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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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유는 없다. 다만 이미 옥션, 11번가, 롯데몰 등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점주들은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수수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에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노출이 잘 안되며 그 것은 곧 매출과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해당 점주들은 네이버에도 입점하여 수수료를 중복으로 내게 되는 것이고 네이버는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면 타사 플랫폼에서 나와 네이버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타사들은 모두...손가락만 빨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이미 광고를 통해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네이버가 네이버쇼핑에서조차 자사 서비스 혜택을 통해 독점해간다면 네이버는 머지 않아 국내 인터넷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네이버에 실증을 느끼고 구글로 넘어오는 사람이 많으니 결국 네이버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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