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자격 요건
- 알쓸신정/이슈&정책
- 2020. 9. 14. 14:27
프리랜서,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자격 요건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프리랜서나 저소득층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은?
먼저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즉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트럭 운전사 등이 해당하고 프리랜서는 업무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건설기계,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스포츠 강사, 간병인, 디자이너 등도 프리랜서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 본인의 직업이 해당하는지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150만원을 지원 받았던 특고 및 프리랜서 50만명은 추가로 50만원을 지급받게되고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과세 대상 기준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합니다.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추경안 통과 직후 안내 문자를 보내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아 2차에 새로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는 특고·프리랜서는 추경안 편성이 끝난 후 따로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선별을 통한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2차 재난지원금 심사가 열렸을 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와 저소득층 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현재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 외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13세 이상의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요금 지원방법, 청년 무직, 구직자, 노인 연령 층 단기 일자리 제공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대출 상품 등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대출기간 5년에 만기일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한 대출 상품 등이 있어 소상공인도 어느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다른글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프리랜서, 저소득층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느덧 4차 추경안까지 오게 되었네요. 정부는 이번 추석전까지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지원금을 떠나서 이번 추석은 예전과는 다를 것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노래방, 뷔페 등은 영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쓸신정 > 이슈&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랙핑크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8위 10월 2일 정규 앨범 발매 (+디앨범) (0) | 2020.09.15 |
---|---|
오인혜 사망 심정지 원인 그녀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이유 (0) | 2020.09.15 |
오인혜 심정지 그녀의 SNS 인스타 유튜브 찾아봐도 이유 불명 (0) | 2020.09.14 |
윤석열 패싱 검찰총장 인사를 넘어서 수사까지(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 군 특혜 수사 지원단장 폭로) (0) | 2020.09.14 |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사실상 2.25단계 - 자영업자, 카페) (0) | 2020.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