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패싱 검찰총장 인사를 넘어서 수사까지(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 군 특혜 수사 지원단장 폭로)

윤석열 패싱 검찰총장 인사를 넘어서 수사까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 군 특혜 수사 지원단장 폭로)

 

계속되고 있는 현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씨에 군 휴가 특혜 및 청탁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달 전 추장관 아들의 병원을 압수수색했던 사실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달 후에야 알았다고 밝혀 다시 윤석열 패싱에 대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패싱이란 지난 2019년 말에 진행되었던 인사과정에서 검찰총장을 건너띄고 법무부에서 진행한 사건을 가리킨 말로 말 그대로 그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패싱은 이번년도 8월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8월 법무부는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물었다라고 공표했으나 인사가 끝난 후 총장은 모든 인사가 자신의 의견과 반대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 8~9월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대한 수사내용 중 병원을 압수수색했던 사실도 한달 후에야 알게 되었기에 윤석열 패싱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바로 기존 검찰의 수사과정과 보고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장관의 아들 서씨 사건과 같이 검찰 및 다른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큰 사건의 압수수색과 같이 주요 수사 상황은 통상적으로 검찰총장. 즉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수사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압수수색 계획 단계만 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후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필수적인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검찰 내부에서조차 한 달동안 사후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전, 사후보고를 누락한 일이 동부지검 수사팀 단독결정인지,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과 수사팀이 상의한 결과인지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동부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 사전보고 여부와 경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지위는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맡았습니다. 이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 달 1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김 검사장은 서울 동부지검장에 부임했습니다. 이에 검찰관계자는 "김 검사장이 적어도 이전 11일 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압수수색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었을텐데 윤 총장에게 한 달 가까이 보고를 미룬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윤석열 패싱사태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원칙상 검찰총장에게 있는 인사와 수사 부분에 대한 보고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고 일선 지검의 수사를 통제하는데, 검찰총장 패싱 사태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현 검찰 간부는 "서씨 사건은 고발로 시작된 수사인 만큼 검찰 자체 인지 사건보다 더욱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통한 크로스 체크가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장관 아들 서씨에 대한 의혹과 제보, 폭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추미애 장관 아들의 지원단장으로 있던 OO씨는 허위폭로를 했다는 사실로 고발을 당한 사태였는데 이에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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