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출입명부 수기로 작성하니 개인정보 유출로 온 연락...책임은 어떻게?

코로나 출입명부 수기로 작성하니 개인정보 유출로 온 연락...책임은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가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각 방문하는 곳마다 QR서명 또는 수기로 된 코로나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 출입명부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책임자가 누구인지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출입명부의 목적

 

코로나 출입명부는 정부의 역학조사를 위해 각 매장마다 방문자의 기록을 적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는 지역 전화번호 이름을 적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됐었죠. 그러다 보니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핸드폰 뒷자리를 바꿔 적거나 이름을 다르게 적어 오히려 역학조사를 방해하게 됐습니다.

 

 

이에 몇몇 큰 업체들과 프랜차이즈는 qr코드로 전자식 출입명부로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공간적인 문제부터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 수기 출입명부를 아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러면 점점 더 역학조사에 방해가 될텐데 말입니다.

출입명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된 사례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황당문자'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문자의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저 혹시 OO씨인가요?" "누구세요" "외로워서 연락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문자를 받은 OO씨는 어떻게 연락을 했냐고 물었더니 코로나 출입명부를 보고 연락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당문자는 단순 황당함을 넘어 낯선 이가 나의 이름과 번호를 알고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만나자고 하는 상황은 사실 공포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6월 10일부터 고위험시설군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전자명부)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이태원 클럽에서 전부 허위로 작성해서 역학조사에 애먹어 더 빠르게 2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점점 전자출입명부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지만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 및 카페 등 규모가 작고 영세 입장에서는 아직도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수기로 작성되는 출입명부에 대한 우려

 

지난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되어 이제는 의무적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하게 되었지만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우려는 약간의 찝찝함입니다. 아무래도 여러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펜과 종이를 닿아야 하기 때문이였습니다. 두번째는 바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질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장에 보관 및 파기 방침을 공지했으나 결국 유출이 되어버리고 이런 황당문자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11일 출입명부 방식을 바꾸도록 공지하였습니다. 바로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시,군,구로 기재하도록 한 것이죠. 개인식별이 가능한 이름 등을 제외시킨 것인데 번호는 그대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지...더 지켜보고 보안을 더 강화하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이러한 사건들은 새로운 것으로 적절한 법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연락을 받은 여성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아닌 정보통신법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연락을 한 남자의 태도는 적반하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도 강하게 처벌을 하게 하는 부분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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