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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정/이슈&정책 (162)

프리랜서,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알쓸신정/이슈&정책 ZZINODA 2020. 9. 14. 14:27

프리랜서,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자격 요건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프리랜서나 저소득층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은? 먼저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즉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트럭 운전사 등이 해당하고 프리랜서는 업무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

오인혜 심정지 그녀의 SNS 인스타 유튜브 찾아봐도 이유 불명

알쓸신정/이슈&정책 호캉스 2020. 9. 14. 12:59

오인혜 심정지 그녀의 SNS 인스타 유튜브 찾아봐도 이유 불명 오늘 오전 5시 배우 오인혜가 심정지된 상태로 자택에서 쓰러져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전날 그녀의 SNS 인스타 및 그녀의 나오는 유튜브 채널도 12일까지 밝은 모습으로 방영되었기에 소식을 접한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배우 오인혜는 1984년 1월생으로 올해 나이 37세이다. 오랜 무명시절의 배우로서 활동하다가 레드카펫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레드카펫에서 파격적인 레드 드레스를 입고 나와 엄청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곳에서 캐스팅이 오면서 무명시절을 딛고 이제 화려한 스타의 반열로 오를 뻔 했으나 당시 쟁쟁한 연기파 배우들 속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결국 영화 '설계'이후 플로리스트로..

윤석열 패싱 검찰총장 인사를 넘어서 수사까지(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 군 특혜 수사 지원단장 폭로)

알쓸신정/이슈&정책 호캉스 2020. 9. 14. 07:58

윤석열 패싱 검찰총장 인사를 넘어서 수사까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 군 특혜 수사 지원단장 폭로) 계속되고 있는 현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씨에 군 휴가 특혜 및 청탁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달 전 추장관 아들의 병원을 압수수색했던 사실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달 후에야 알았다고 밝혀 다시 윤석열 패싱에 대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패싱이란 지난 2019년 말에 진행되었던 인사과정에서 검찰총장을 건너띄고 법무부에서 진행한 사건을 가리킨 말로 말 그대로 그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패싱은 이번년도 8월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8월 법무부는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물었다라고 공표했으나 인사가 끝난 후 총장은 모든 인사가 자신의 의견과 반대가 되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사실상 2.25단계 - 자영업자, 카페)

알쓸신정/이슈&정책 ZZINODA 2020. 9. 13. 22:48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사실상 2.25단계 - 자영업자, 카페) 지난 광화문 집회로 인해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상승해 의료진 및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국민들의 힘을 빠지게 했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했는데요. 9시 이후 가게 내에서 취식 금지 프랜차이즈 카페 무조건 포장주문만 가능, PC방, 코인노래방 무기한 영업정지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특히 타격을 많이 입었었습니다. 2.5단계의 효과인지는 몰라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많이 감소했는데요. 거리두기 연장과 완화가 결정되는 13일 오늘 정부는 내일 14일부터 2주간 2단계로 완화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

코로나 출입명부 수기로 작성하니 개인정보 유출로 온 연락...책임은 어떻게?

알쓸신정/이슈&정책 호캉스 2020. 9. 13. 18:02

코로나 출입명부 수기로 작성하니 개인정보 유출로 온 연락...책임은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가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각 방문하는 곳마다 QR서명 또는 수기로 된 코로나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 출입명부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책임자가 누구인지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출입명부의 목적 코로나 출입명부는 정부의 역학조사를 위해 각 매장마다 방문자의 기록을 적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는 지역 전화번호 이름을 적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됐었죠. 그러다 보니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핸드폰 뒷자리를 바꿔 적거나 이름..

서울 서대문구 음주운전 SUV 결국 6살 아이 숨져(윤창호법 적용 구속)

알쓸신정/이슈&정책 호캉스 2020. 9. 13. 00:57

서울 서대문구 음주운전 SUV 결국 6살 아이 숨져(윤창호법 적용 구속)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난 오토바이 탄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고가 났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 왔을때 변호사부터 찾아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사건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서울 서대문구에서 그것도 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박은 SUV로 인해 6살 아이가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법규가 강해지면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서는 50대 SUV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구속까지 했다고 알렸습니다. 서대문구 음주운전자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신..

황희 당직사병 저격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군특혜 제보자 수사?(진중권, 금태섭 전 의원)

알쓸신정/이슈&정책 호캉스 2020. 9. 13. 00:12

황희 당직사병 저격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군특혜 제보자 수사?(진중권, 금태섭 전 의원)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씨에 대한 군 특혜 제보로 인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점점 서씨에게 안좋게 흘러가자 민주당 황희 의원은 제보자인 당직사병을 저격하며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근거는...같은 당이였던 금태섭 전 의원마저도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끊임없이 이어졌던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대한 군특혜 논란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에는 아무런 근거없이 깎아내리기 위한 글들이 많다는 의견으로 결국 카페운영진과 게시자 약 19명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되었던 것으로 끝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면위로 올라온 서씨에..

조두순 출소 후 범행지 안산으로 복귀? (+출소 반대 국민청원)

알쓸신정/이슈&정책 ZZINODA 2020. 9. 11. 16:01

조두순 출소 후 범행지 안산으로 복귀? (+출소 반대 국민청원) 과거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2008년 12월 한 남성(조두순)이 초등학생이었던 여아를 강간 폭행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누하게 했던 사건인데요. 이 조두순이 2020년 12월 형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이 원래 살던 안산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밝혀 사람들의 불안과 거부감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조두순 사건과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두순 사건과 형기 조두순사건은 2008년 12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자아이..

인천 음주운전 벤츠녀 역주행으로 치킨집 배달원 사망 가족 청와대 청원

알쓸신정/이슈&정책 ZZINODA 2020. 9. 10. 16:32

인천 음주운전 벤츠녀 역주행으로 치킨집 배달원 사망 가족 청와대 청원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을왕리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의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새벽에 마지막 배달을 나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본인의 벤츠 차량을 몰던 30대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지인들과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본인의 벤츠 차량을 몰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거주지에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결국 13세 이상 전부 2만원 지원(착한 임대료)

알쓸신정/이슈&정책 호캉스 2020. 9. 10. 07:19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결국 13세 이상 전부 2만원 지원(착한 임대료) 지난 8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들을 얘기하면서 통신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17세부터 34세, 그리고 50세 이상 국민들에게만 일회성으로 2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이에 왜 그 기준이냐는 반발이 나와 결국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을 추석 전에 지원한다고 바꿨습니다. 이 가닥을 잡은 것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수뇌부가 모여 청와대 간담회에서 진행한 것으로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이를 전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문대통령은 액수가 크지 않아도 4차 추경안에 통신비를 전 국민에게 지원하여 지친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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